김포 서울 편입, 찬성? 반대?

2023년 10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서울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와 인접해 있고,

출퇴근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사실상 서울 생활권에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포시 서울 편입론은 2020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김기현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김포시 편입이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과밀화,

교통난 심화, 지방 소멸 등 다양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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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 편입의 찬성 의견

김포시 서울 편입의 찬성 의견은 크게 다음과 같다.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 편입

김포시는 서울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와 인접해 있고,

출퇴근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사실상 서울 생활권에 속한다.

따라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면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균형발전 도모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면 서울의 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서울은 강남권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김포시 편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방 소멸 방지

김포시 편입을 통해 서울의 인구를 늘리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아 지방 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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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 편입의 반대 의견

김포시 서울 편입의 반대 의견은 크게 다음과 같다.

수도권 과밀화 심화

 김포시 편입은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미 서울의 인구밀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김포시까지 편입되면 서울의 인구는 더욱 늘어나고,

교통난과 주거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방 소멸 가속화

김포시 편입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면 김포시가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하고,

김포시의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행정구역 개편의 어려움

 김포시 서울 편입은 행정구역 개편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다.

김포시와 서울은 서로 다른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기관을 두고 있어, 편입 시 통합에 따른 비용과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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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 편입의 전망

김포시 서울 편입은 아직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단계다.

김포시와 경기도, 서울시의 동의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은 김포시 서울 편입이 수도권 과밀화,

지방 소멸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연 김포시 서울 편입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