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무엇이 달라지는가?

2023년 11월 29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도시정비법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란?

노후계획도시는 조성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100만㎡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 계획도시를 말합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군포, 용인, 김포, 파주가 대표적인 노후계획도시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적률 상향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은 최대 45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도시정비법상 최대 용적률인 300%보다 50% 상향된 것입니다.
• 안전진단 기준 완화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D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C등급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 기금 지원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에는 재건축, 리모델링, 보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기금이 조성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기대효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택 공급 확대 :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거환경 개선 : 노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우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가 상승 :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지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교통난 심화 :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교통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재건축 부담금 완화 : 재건축 부담금이 완화되면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가 상승, 교통난 심화,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노후계획도시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의 폭을 조정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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