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힘 일부 의원 등이 참여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노란 봉투법 통과는 노동자의 파업권 보호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노동자의 파업을 억지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노동조합이 파업 과정에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1,474건에 달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