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에 3대 이슈가 거래세 감소, 가격 하락 , 그리고 종부세입니다.
131만 명에게 7조 5천억 원이라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약 8% 정도가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고지세액은 주택 4조 1000억 원 토지 3조 4천억 원 해서 약 7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집주인의 8%면 엄청나게 많은 집주인이 받게 된 것인데요 작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1인당 평균 세액이 33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 원이 줄었습니다.
대상이 많아졌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줄어든 것인데요.
표를 보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세금 부과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인원이 2017년 2% 정도에서 지금 8%까지 올라와 있고 종부세 인원도 많이 진 것을 알 수 있죠.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두고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서 서민 중산층의 주거 상승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 주택 1가구 고지 인원이 23만 명입니다. 고지 세액은 2천500억 원이고
1인당 평균 10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엔 종부세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종부세를 내는 주택이 서울밖에 없었지요.
서울 수도권 외에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수도권 고지 인원이 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고지원이 많이 늘어난 곳은 집값 폭등으로 유명했던 인천이 있습니다.
인천은 무려 76%가 늘었습니다. 아마도 송도 쪽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정책 자체가 워낙 국민들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오르면 규제를 막 만들었다가
집값이 내린다 싶으면 규제를 풀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 중에 부동산 정책이 가장 예민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되돌리겠다고 이야기했으니
지켜보긴 할 건데 돌릴 거면 빨리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시지가와 현재 매매거래 가격이 반대로 되고 있죠
공시지가가 만약에 10억인데 매매는 8억이나 7억에 되고 있는
공시 지가의 현실화를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현재 영 끌 해서 가신분들은 집값 폭락에 이자 폭탄에 또 종부세까지 많이 힘드실 거 같은데요.
조금만 버티면 좋아 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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